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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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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나온 근로자에게 지시해서는 안되는 업무가 있다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얼마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사건에서보면 파견 나온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파견나온 근로자에게 지시해서는 안되는 업무가 있다는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된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법령에 위반한 업무지시가 금지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 다른 업무를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든 직접 고용 근로자든 지시해야 하는 일에 차이는 없습니다. 사고가 날만한 일은 지시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