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분에 대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돌아가신분에 대한 안좋은 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신고나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내용의 글에 대하여는 유족이 사자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망인이 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따금씩 어떤 서적이나 영화가 출판 또는 상영된 후에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역시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