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적 발언에 대한 처벌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게임을 즐겨하는 편인데요.

자주하는 게임에서 채팅으로 싸움이 거의 매판마다 나는편인데

한 3판중에 1판은 꼭 통매음 어쩌구 하는게 보여서 알고싶은게 생겨 질문남깁니다.

검색으로 해서 어떤식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겠고 처벌이 강한것도 알겠는데

게임에서 채팅으로 큰 액수 (사람마다 기준이다르겠지만) 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욕하고 바로 탈퇴를 하면 잡기어려워 진다는것도 봤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로 합의금을 뜯을라고 하는 애들한테

굳이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 채팅이라도 그 발언한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고, 죄질이 나쁘고 또한 기타 다른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이라는 등 사정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유도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달라는 경우에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벌금형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