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n이하 년,n이하 벌금 로 되어 있어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을 못할까요?
법률로 정해진 범죄를 개인이 저지르는 경우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데 이 내용을 담은 법률을 통틀어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법령조문을 보면 징역n 년이하 또는 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상한을 정해놔서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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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을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미국과 달리 경합범 처벌방식이 다르다는 점 역시 강한 처벌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