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해진 범죄를 개인이 저지르는 경우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데 이 내용을 담은 법률을 통틀어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법령조문을 보면 징역n 년이하 또는 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상한을 정해놔서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을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미국과 달리 경합범 처벌방식이 다르다는 점 역시 강한 처벌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