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인터넷 방송 많이들 알고있는 아프리카tv라는곳 말고 성인플랫폼 여비제이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처음 그 방을 들어갔는데 채팅 분위기가 사람들이 미션(리액션) 을 하라고 특정미션 후원을 했는데
그 여비제이가 자기는 처음이라서 잘모른다 하면서 후원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않아서 욕을 먹고 있는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션이 뭔지 채팅창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쿵 : 가슴을 두손으로 탱탱볼 튕기듯이 슴부먼트 후 심 ㅡ쿵 하고 외쳐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실제로 심쿵이라는 미션이 제가 말한저대로 그런 리액션이 맞구요
그리고 저말고도 다른사람들도 고소를 했더라구요
제가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초범인데 벌금을 물을 확률이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리액션을 설명해주는 발언만 한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인터넷방송의 당시 상황이나 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고소장 열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