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가령 경찰이 운전면허 제시해달라고 할때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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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제시하셔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경우(ex. 물품 대여 보증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 다소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제도 도입으로 개인인증이 가능한 특정앱의 경우 신분증명등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