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Question

제 남자친구가 아는 동생한테 300만원 빌려

서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지금도 갚을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날짜에 다 주지 못한 상황인데

상대방 부모님이 자기 남편 간 , 콩팥 파는거 손 쉽게 한다 중국쪽에서 일한다 제 신상과 제 남자친구 신상 다 알아내는 거 한 순간이니 알아서들 해라 허구한 날 전화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카톡으로 잘 피해다녀라 잡으러 간다고 카톡도 오는데 이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처벌 받으면 얼마나 받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내용은 협박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 또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므로 아마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외포심을 느낄 여지가 있으므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Answer 4

상대방 부모님이 간과 콩팥을 파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에서 일한다고 말하고, 신상을 알아내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알아서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와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잡으러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협박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협박의 정도, 지속성,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협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Answer 5

위 표현 정도는

채무 독촉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