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갚지 않는 상사 대처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인사 노무쪽에 질문을 올렸다가 법률쪽이 더 맞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돈을 여러차례 빌려간 상사가 있는데, 해결이 안되면 사내인사팀에 얘기를 해봐야되나 싶습니다.

계좌 내역이나 증거들은 있구요, 주위 여러명한테 그랬나보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 건을 법률상 개인간 채무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사내 지위를 이용한걸로 봐서 갑질 방지 관련법? 쪽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등입니다.

좀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보면 단순히 민사적인 법률관계로 보일 뿐이고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돈을 빌린 경위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상사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명시적, 묵시적 언행을 보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간 채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