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상사 대처 문의드립니다.
인사 노무쪽에 질문을 올렸다가 법률쪽이 더 맞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돈을 여러차례 빌려간 상사가 있는데, 해결이 안되면 사내인사팀에 얘기를 해봐야되나 싶습니다.
계좌 내역이나 증거들은 있구요, 주위 여러명한테 그랬나보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 건을 법률상 개인간 채무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사내 지위를 이용한걸로 봐서 갑질 방지 관련법? 쪽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등입니다.
좀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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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 보면 단순히 민사적인 법률관계로 보일 뿐이고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돈을 빌린 경위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상사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명시적, 묵시적 언행을 보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간 채무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