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고 욕하는 사람을 B, 제3자 C(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 칭하겠습니다.
B가 C에게 지속적으로 제 욕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C가 A에게 말해주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한명에게만 말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c에게 하는 욕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가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추가로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