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까요?
이 두 경우 모두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1. A가 B에게 제 욕하는 것을 당사자인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증인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디면..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2.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가 저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저도 A에게 가서 큰 소리로 A가 햤던 말을 똑같이 했을 경우, 쌍방 모욕죄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