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안용으로 장착된 CCTV에 소리가 녹음되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기준에서 위법사항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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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cctv에 타인간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 위 법 위반 사유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타인의 대화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