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들은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토가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까지의 경계선으로 하고 수도는 서울이고,

북한도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고 수도는 서울 이지만 임시수도로 평양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는데요.

그럼 영토는 같은데 정부가 서로 다른 것이고 국가로 보았을 때는 두 나라가 한 영토를 쓰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에 광복 후 두 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은 UN총선거에 따라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하고,

북한은 UN방북도 거부했으니 국가로 보기 힘들었을텐데요, 나중에 남북 동시 UN가입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의 당연하고 정확하게 국가입니다.

그들의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공산 국가 입니다.

저들은 세계속에서 핵으로 말미암아 고립되어 있으나.

올림픽등 주요행사에서는 등장하는 한 국가로서 초청받고 일부제외한 세계회의때도 참석하는 국가입니다.

핵을 가진 강대국에 비해

핵을 가진 약소국 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전쟁의 우위를 따질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우리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이는 일관되게 고수되고 있습니다. 1948년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UN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총선거를 진행하려 하옇ㄴ으나 북에서 입국을 거부하여 UN소총회의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 결의에 따라 남한만의 5.10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7.17 초대헌법이 공포되고 8.15 제헌의회의 선거에 따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북한은 9.9 정부수립을 하게 되어 분단이 공식화되고., 냉전의 강화로 전쟁 및 남북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냉전이 약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 동시 유엔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UN회원국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만 회원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실체상 내용상 국가로 인정받은 것인데, 우리 헌법은 여전히 북학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남북한 합의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남북간 거래와 교류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예외적 특수성을 기술한 것도 그러햐 모순에 기인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북한땅도 우리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광복 직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갈라지고나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단독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