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넷이서 놀다가 한 아이가 던진 볼에 타인의 안경이 부러졌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

Question

아이 넷이서 놀다가 한 아이가 던진 볼에 같이 놀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의 안경이 부러진 경우, 책임소재는 볼을 던진 아이에게 있는지? 아니면 같이 놀던 네 명의 아이에게 공동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면 볼을 던진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게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공동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이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놀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볼을 던진 아이(미성년자라면 실질적으로 법정대리인인 그의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같이 운동 경기 등을 한 전체 인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공을 던지 아이의 책임이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안경에 대한 수리비등과 부상이 있을 경우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