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끼리 합의없이 괸계 도와주세요

Question

1.남자랑 여자는 고등학교3학년이며 남자가 여자를 합의없이 목을 조르고 사진을 찍으며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남자에게 전과가 들어갈까요?

2.남자(A),여자(B) 둘다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A가 B한테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B가 자는사이 A가 그 여자를 합의없이 성관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여기서 남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전과기록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여성이 자는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죄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강간죄, 2번 부분은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