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각 별개의 소송들이 서로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현재 형사소 2개, 민사 1개 이렇게 있는데, 민사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을 받게되면 끝나지 않은
형사소송들에 영향을 주는지요?
영향을 주는 경우는 뭐고, 아닌 경우는 뭘까요?
민사와 형사소 하나는 원고이고, 형사소 2개중 하나는 피고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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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로 간 사실상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형사 사건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이를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경우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