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 역시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위반 내지 공사법 위반, 배임죄 기타 범죄의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죄책을 확인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은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입법한다고 하여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