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이용 요런 죄목적용인가요? 관련자에게 죄는어떤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몇년사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번을 기회로 철저히 빠짐없이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이상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않게 제도보완 등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