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한 이번 불법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가는데요
현재 법률상 내부자 정보에 의한 부동산 선취매, 부동산 쪼개기, 모종심기등 여러 행태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