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비밀에 대해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도시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업무 관련성도 입증할 수 있다면, 부패방지법 제86조에 따라 엘에이치 투기 혐의 직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투기 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 소급입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