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인성범죄...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지적장애인을 강간하여 신고했지만 무협의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피해보상이라받을려고하는데 찾아보니 무협의 처리되도 정신적인피해보상받은 판례가있던데 가능할까요
정신적인 피해는 구체적을 극심한 정신병이생겨서 6개월이상의 치료가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서와소견서가있고요
가족들또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큼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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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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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형사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