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위자료 얼마나 가능한가요?
가족포함해서 사진과 욕설을 지인들이 다 보는 sns에 올려서 모욕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당시에 학업준비와 겹쳐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자살시도까지 하였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직장을 다녀야 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욕죄로는 성립이 되었는데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직장 월차연차를 써가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생각만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위자료로 청구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일단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서 등으로 입증을 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등이 있어야 그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위자료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합의 시도를 기다려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인한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정도나 그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나 하급심에서는 백만원 단위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를 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