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무사가 서류 요청한거 다 보냈는데 아직도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네요..어떻게 해야 해결할수 있을까요?? 다른 법무사로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1년이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선임계약을 해제하고 선임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해제하시고 환불 받으신 다음 다른 법무사와 다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서류 미제출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