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는데 법무사가 1년이상 서류를 안내고 있어요

Question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무사가 서류 요청한거 다 보냈는데 아직도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네요..어떻게 해야 해결할수 있을까요?? 다른 법무사로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1년이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선임계약을 해제하고 선임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해제하시고 환불 받으신 다음 다른 법무사와 다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서류 미제출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