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친 계좌주 고소하고 싶습니다.

Question

3개월전 사기를당했고 증거하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하루종일 조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주는 사기에 이용 당했고 돈은 다른곳에 출금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돈도 못 돌려받는다고 경찰은얘기 했습니다.

수사는 강제종결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스뱅크 계좌주의 정보만 알고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스뱅크 계좌주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수사가 끝나서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진짜 가망이 없나요...

토스에 문의했는데 관련없다고 묵묵부답... 접수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소 제기 후 경찰서나 토스뱅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 계좌 명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강제종결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좌주인에게는 범죄혐의가 없고 계좌주인도 제3의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계좌주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주인이 아니라 실제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검거되야 하겠으므로 경찰에게 수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돈을 가져간 가해자를 잡아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