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통장으로 1심 청구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Question

지인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원고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피고의 급여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 증권계좌, 보험 등을 가압류 신청해놨다고 하네요.

지금 지인은 가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뺄 수가 없으니 청구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중인데, 가압류된 증권계좌나 보험에 들어있는 돈을 가압류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청구금으로 낼 수는 없나요?

재산이 있어도 청구금액을 못낸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방식의 변제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가압류된 부분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추심해가는 게 아니라면,

피고이자 채무자가 직접 그 압류금액에서 가져가도록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