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놀림,위협으로 44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Question

3번의 놀림과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행동으로 44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총 가해자는 5명으로, 모두 행동이 다르나

그중 가장 약한 행동임에도 모두 동일한 금액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변호사의 불성실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사님의 변호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주 상세히 적혀있구요..

변호사의 불성실 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렇게 놀림과 위협 행동으로 440만원 판결은 적당한 건가요..?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의 판례들이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재항소를 할지 고민중인데 금액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변호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다면 변호사의 불성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번의 놀림과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행동"이라는 기재는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440만원의 적정성 판단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사가 변호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었다는바,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항소심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까지 종료된 상황이므로 이제 상고심으로 진행하시는 단계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퉈주지 않습니다.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과 동일하게 판결이 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