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통장이나 카트 사용을 못하는지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에 사용중인 카드나 통장은 사용을 못하나요?

카드 사용 용도 보험 자동납부 렌탈사용 납부등으로 사용중이고요

통장은 생활비 위주로 분산 자동납부신청해둔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용을 전제로한 렌탈계약이 제한받을 수 있으나, 통장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어려워질 것이나, 그 외 통장이나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하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하며

여기에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되므로

생계비에 포함되는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사용이 가능하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채무를 늘리는 것이 되어서

개인회생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경우 발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사용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통장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개인회생 신청으로 기존 카드나 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변제금 마련이나 회생 신청사실을 안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