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tv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품을 사거나 사용을 하다 보면 광고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광고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과장 광고는 법적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단순 과장광고라면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광고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다만 비교적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

다만 허위나 과장 정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으로 실지 처벌사례가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