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나면?
단속중인 경찰차가 시호위반을 하고 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경찰차는 도주차량 잡으려고 신호를 위반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은 자기 신호에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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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얀달빛늑대입니다.
법규위반차량을 추격 당시 사이렌과 경광등으로 주변 차량들에게 충분히 경고하는 등 교차로 진입시 무리한 추격으로 보이는 정황이 없다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통해 법질서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속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 목적 행위임이 인정되어 징계 면제 사유가 됩니다.
단 경찰차량 과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경찰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4:6 정도의 과실로 일반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긴급 상황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