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중인 경찰차가 시호위반을 하고 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경찰차는 도주차량 잡으려고 신호를 위반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은 자기 신호에 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달빛늑대입니다.
법규위반차량을 추격 당시 사이렌과 경광등으로 주변 차량들에게 충분히 경고하는 등 교차로 진입시 무리한 추격으로 보이는 정황이 없다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통해 법질서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속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 목적 행위임이 인정되어 징계 면제 사유가 됩니다.
단 경찰차량 과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경찰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4:6 정도의 과실로 일반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긴급 상황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