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방할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신상정보유출)
비방할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신상정보유출)
서면돌려차기 사건같은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개인이 진실함을 나태낼수있다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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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신상 공개로 명예훼손 등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