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신상정보유출)

Question

비방할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신상정보유출)

서면돌려차기 사건같은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개인이 진실함을 나태낼수있다면 달라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신상 공개로 명예훼손 등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