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재개발 기준이나 순서가 있나요?
아파트 재개발 기준이나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은 어떤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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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건축물 흔히 아파트 뿐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사업까지 두루 시행하게 되는 계획사업입니다. 그만큼 단순히 개인등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 지자체가 그 구역을 지정하여야 실제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이를 제외한 아파트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파트 연식과 안전진단등이 통과되야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를 산정해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 착공 -> 완공 -> 청산절차 -> 조합해산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인 도정법 및 시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