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특근 수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가족이란 이유로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씩 웗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받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정확한 건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과대계상하여 세금신고 등을 한 때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위로 인건비를 더 지급하여 비용처리를 한 후 회사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줄이는것은 탈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상 위법 사항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상 횡령 등의 소지가 있는지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인건비 지급이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씩 웗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차별 대우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탈세를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탈세 우려가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