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절도죄 합의금 적당한가요?
두번에 걸쳐서 약 2만원정도 값어치의 물건을 절도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현금 30만원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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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만원 피해에 30만원 합의금을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다소 맞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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