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2년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주인 동의도 없이 입주자대표 임원을 하기위해 서로 짜고 원세입자가 재임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전세계약서를 발급받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자대표임원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이 두사람 형사처벌할수 있을까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자는 전입신고된 원래세입자이며 임원을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하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당연히 할수가 없는상황임. 정관상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