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부터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2년 계약으로 현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 현재 집을 매매하기 위해 미리 방을 빼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괴롭힘

• 부동산에게 집을 안 보여줄 경우, 재산권 침해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
  > 거의 3개월 이상 지속해왔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고 : 저는 매달 성실히 월세를 지불하고 있고, 한 번도 기한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자나 임대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긴장,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연락이 왔고,

현 거주지에서 퇴실하기 1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전화와 부동산 대응을 하며 성실하게 대응을 했던 상황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괴롭힌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시고 고소장을 작성에 경찰에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협박 여부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