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위법인가요?

Question

운동하고 논알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게 갈증해소에 좋아서 즐기는데요,

만약에 운전하면서 손에 무알콜맥주캔을 들고 있는 모습을 경찰한테 보이면 불법 혹은 위법으로 적발당하나요? 물론 음주측정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겠지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알콜맥주가로 알콜0%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아예 없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음주 측정시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구조는 기본적으로 음료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논알코올 맥주(알콜이 0%인 경우)는 엄밀히 말해 맥주맛 탄산음료다 보니 섭취 시 음주로 분류하지 않아 운전하면서 마시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경우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