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고 논알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게 갈증해소에 좋아서 즐기는데요,
만약에 운전하면서 손에 무알콜맥주캔을 들고 있는 모습을 경찰한테 보이면 불법 혹은 위법으로 적발당하나요? 물론 음주측정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알콜맥주가로 알콜0%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아예 없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음주 측정시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구조는 기본적으로 음료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논알코올 맥주(알콜이 0%인 경우)는 엄밀히 말해 맥주맛 탄산음료다 보니 섭취 시 음주로 분류하지 않아 운전하면서 마시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경우는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