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를 저지렀는데 그런데 공탁금을 수억원을 걸으면 형량이 조금건거보다 많이 경감이 되나요

Question

살인죄는 최대 사형까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은 경감이 되구요 만약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공탁금을 수억원 걸면

형량이 많이 경감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공탁을 걸면 그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수억 원을 공탁을 한 경우라면 그와 더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보인다면 강경이 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어느 정도 감경이 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합의를 한 경우와 공탁을 한 경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공탁금이 많으면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의 정도가 더 높이 평가되므로 형량이 많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