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었나요?

Question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었나요?

이법이 시행된지 한 3년쯤 되어 가는것 같은데, 이법의 효과성은 어떠한가요?

법을 시행하고 법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관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사고통계는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3건으로 전년(567건) 대비 14.8% 감소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6명에서 3명, 부상자는 589명에서 50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19년 1만1054건에서 2020년 8400건으로 24% 감소하였습니다.

법의 효과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 있지않고, 담당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 통계가 나와 있어 참고할 만 하며, 사상자는 점차 줄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 되고 있어 제도의 보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