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나이제한있나요

Question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시 나이제한이나 폐업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나이도 제한이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시 소급적용하여 가입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나이 제한은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되면 누구나 폐업할 때 돼서 소급적용하겠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겠죠?

Answer 2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