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범행당시에만 정상적인 정신상태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과거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저지른 범행이 발각된 경우 그대로 교도소 가는건가요? 아니면 뭐 집행면제되거나 치료감호로 바꾸는 그런제도는 없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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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행 당시 정상적 사고능력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현재 지체장애 등으로 징역향 등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면 말씀하신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