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은 소환공문도 몇번씩수취거절하며 버텨도되고, 소환도 수사도 못하니, 이게 법앞에 평등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은 소환공문도 몇번씩수취거절하며 버텨도되고, 소환도 수사도 못하니, 이게 법앞에 평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미비된 부분을 악용하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로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은 모든 개인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지위,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의 적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의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권력자나 고위 공직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환 공문을 수취하고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많은 국민이 법이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시스템의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헌정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케이스이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를 강제할지 검토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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