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사형법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형 판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 존재하나 집행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하고 형법상 법정 최고형은 엄연히 사형입니다. 다만 97년 이후로 사형 선고를 하나 ,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했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사형제도가 있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법제도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된 사형을 오랜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