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범죄자가 준 모바일 쿠폰 사용시

Question

만약에 사기꾼이 사용하라고 준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면 범죄에 같은 공범으로 연류될 수 있나요? 출석체크이벤트로 쿠폰 받아서 사용할려는데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쿠폰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범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그러한 쿠폰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고도 받아 사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