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범죄자가 준 모바일 쿠폰 사용시
만약에 사기꾼이 사용하라고 준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면 범죄에 같은 공범으로 연류될 수 있나요? 출석체크이벤트로 쿠폰 받아서 사용할려는데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쿠폰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범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한 쿠폰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고도 받아 사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