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의 자재 및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업체가 특허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의 자재나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거절 사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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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유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기술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일반적인 지식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특허권이 없기에 내용의 자재나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에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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