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함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의료 등에 있어서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감정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바, 이에 대하여 그 의견은 재판에 참조는 할 수 있으나 판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문가(감정인)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원칙적으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감정인의 의견은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는 왜 감정인의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감정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