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사고시 개인합의를 하면 재판으로 안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있습니다.
주행시 앞 오토바이가 불법유턴 준비중일때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개인합의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123대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합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