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시 개인합의를 하면 재판으로 안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있습니다.

주행시 앞 오토바이가 불법유턴 준비중일때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개인합의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123대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합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