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사충당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Question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이 80%넘으면 법인세외 법인충당금에도 소득세를 물게한다는 법안을 제출및 실행한다고 하던데...실행되고 있요? 아니면 어제쯤 실행되나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는 입법과정에서 무산되어 현재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당초 개정안의 뼈대였는데 현재 무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