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탐사 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거주 중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윗집에 가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윗집은 다음날 업체를 불러 누수 탐사를 하였고 누수의 원인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인 제 집에서 불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사무소 주도하에 업체를러 다른 집이
누수의 원인임을 알아 냈습니다. 제가 누수 원인 집에 저희 바로 윗집 탐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자기
가 그것까지 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경우 누수 원인의 제공자가 아닌 저희 바로 윗집 누수 탐사 비용은 누가 담당해야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을 제공한 집에서 다른 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탐지였던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당초 누수 탐지를 의뢰하였던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부담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질문자님이 윗집에 바로 가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누수탐지를 요청한 부분에 관하여 적절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사무소를 주도하에 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윗집이라고 단정하여 올라간 부분에 대하여 적절치 않아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 탐사비용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며, 이는 결국 누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되는 집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의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