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이나 계곡에서 자리세를 받는건 합법인가요?

Question

여름에 물놀이를 위해 바다나 계곡을 가면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변과 계곡 근처에서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면 무방하겠으나, 대부분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