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으로 자기 자위 영상 판매 및 구매.
오늘 자위 영상은 라인으로 입금만 시켜고
안 받아고 저쪽에서 신고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차단 시켜는데 이것도 법정신고가능 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미수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영상 구매 만으로는 이러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