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금지되어 있는항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Question

수출이 금지 되어있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수입금지항목은 많은거 같은데 수출금지항목은 적을거같아서 문의 드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

• 고래고기

• 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

•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