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차대 킥보드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킥보드 운전자이고, 상대방이 차량 운전자입니다.
왕복4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킥보드에서 내려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 점등되었을 때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제 기준으로 좌측 1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대략 4~5미터 정도 날라 갔고, 킥보드는 10미터 이상 날라 갈 정도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킥보드를 발로 구르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쪽 발만 킥보드에 올린 상태로 시속 약 10km 이하로 주행 중이었고,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여 충돌 당시에는 거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시속 약 40km 정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핸드폰 조작으로 전방을 보지 못다고 합니다.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후 정지 위치는 앞 바퀴가 횡단보도를 넘은 정도였습니다.
현재 5일째 입원중이며 부상 정도는 타박상과 긴장 갈비뼈 실금이 있는 거 같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운전자가 100% 본인과실이라고 하여 현장 사진은 확보하지 않았으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저장이 안됐다고 제공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을 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정리
1.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차대 킥보드 사고
2. 경찰 미신고
3. 전치 3~4주 예상, 5일째 입원중
4.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 미확보, cctv경찰 대동시 확보 가능 예상
질문
1. 경찰 신고를 하고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2. 경찰 신고없이 개인적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3.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형사합의 시 얼마나 처벌이 감경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대방이 100% 본인과실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에 더 목적이 있다면 신고없이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우선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결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의 경중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