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반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억6천에 월차임 , 월세 33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반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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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계약 유형반전세 계약: 보증금이 상당히 높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이를 반전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10배 이상일 때 반전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증금 2억6천만원에 월세 33만원인 경우, 보증금이 월세의 약 787배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이를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월세의 10배 이하일 때 월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 2억6천만원에 월세 33만원의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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